2023년 11월 7일,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완화 발표에 대한 녹색소비자연대 입장
이제, 늘어나는 일회용품 사용과 쓰레기는 국민 때문?
국민의 87%는 지금 보다 더 강력한 일회용품사용규제를 원한다!
환경부는 일회용품사용규제정책을 원안대로 추진하라!
2023년 11월 7일 환경부는 ‘일회용품, 소상공인 부담 해소하며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감량’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2022년 11월 24일 시행됐어야 할 일회용품규제에 대해 우리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년을 유예’를 발표하며, 1년 간의 참여형 계도기간을 통해 사업장의 '자율 감량'과 지자체의 '캠페인'을 통해 1회용품 사용 감량을 유도한다고 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환경부에게 묻는다
‘지난 1년간 참여형 계도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과 일회용품 쓰레기가 줄어들었나?’
‘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2050탄소중립을 할 의지나 해법이 있는가?
이 질문에 국민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답변을 하지 않는 한, 소상공인의 부담도 줄이고, 현장민원도 줄이고, 일회용품 사용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 ‘자발적 참여’를 국민은 수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지난 1년동안 ‘넛지캠페인을 통해 우리사회의 일회용품 사용 문화를 바꾸겠다고 당찬 의지를 내세웠지만, 결국 ‘고객님의 요청으로 부득이하게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밖에 없었다’라며, 시장에서 퇴출시키자고 했던 그 일회용품들을 소비자의 요구로 어쩔 수 없다며 환경부가 앞장서서 다시 시장으로 진입시키고 있다.
또한 정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에서, 폐기물 부문에 2018년 대비 17.1(백만톤)에서 2030년까지 9.1백만톤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46.8%를 줄이겠다고 발표했고, 매년 구체적인 수치도 발표를 했다.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 감량 설비 지원 및 일회용품 감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시민이 대다수 동의하는 일회용품사용규제 조차도 완화하겠다는 발표는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전략과도 배치되는 부분이다.
이는 환경부의 명백한 자기부정이다. 2023년 9월 환경부 게시판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권역별 설명회 자료를 공지했고, 환경부가 조사한 ‘자원순환분야 국민인식조사(2022.11)’결과를 통해 국민의 87%는 1회용품 사용규제를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하고 있다. 또 기후위기극복, 탄소중립, 자원순환이라는 거대담론을 위해서도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수립, 국민에게 공표한 환경부에서는 발표될 수 없는 내용이다.
물론 일회용품 사용이 소상공인만이 아니라 매장을 운영할 때 인건비 등 비용절감을 할 수 있음에 동의하고, 소상공인들 겪는 어려움도 공감한다. 하지만 일회용품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발생되는 파생적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모색해야지 일회용품 사용규제 완화라는 원래의 취지에 反하는 해법 제시는 우리사회의 환경정의를 무너뜨리는 처사다.
과잉생산, 과잉소비, 일상의 편리한 생활이 지금의 환경재난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면서 일상에서 환경재난을 조금이라도 극복하기 위한 노력중 하나인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단호하게 결정하고 추진하지 못하는 환경부를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환경부는 일회용품사용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국민을 더 이상 볼모로 삼지 말고 정의롭고 용기있게 지속가능한 국민의 삶과 삶터를 위해 ‘일회용품사용규제 정책을 원안대로 추진하라!’
하나. 환경부는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기후위기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폐기물 감량과 일화용품 사용규제를 단호하게 시행하라!
2023. 11. 8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2023년 11월 7일,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완화 발표에 대한 녹색소비자연대 입장
이제, 늘어나는 일회용품 사용과 쓰레기는 국민 때문?
국민의 87%는 지금 보다 더 강력한 일회용품사용규제를 원한다!
환경부는 일회용품사용규제정책을 원안대로 추진하라!
2023년 11월 7일 환경부는 ‘일회용품, 소상공인 부담 해소하며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감량’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2022년 11월 24일 시행됐어야 할 일회용품규제에 대해 우리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년을 유예’를 발표하며, 1년 간의 참여형 계도기간을 통해 사업장의 '자율 감량'과 지자체의 '캠페인'을 통해 1회용품 사용 감량을 유도한다고 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환경부에게 묻는다
‘지난 1년간 참여형 계도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과 일회용품 쓰레기가 줄어들었나?’
‘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2050탄소중립을 할 의지나 해법이 있는가?
이 질문에 국민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답변을 하지 않는 한, 소상공인의 부담도 줄이고, 현장민원도 줄이고, 일회용품 사용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 ‘자발적 참여’를 국민은 수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지난 1년동안 ‘넛지캠페인을 통해 우리사회의 일회용품 사용 문화를 바꾸겠다고 당찬 의지를 내세웠지만, 결국 ‘고객님의 요청으로 부득이하게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밖에 없었다’라며, 시장에서 퇴출시키자고 했던 그 일회용품들을 소비자의 요구로 어쩔 수 없다며 환경부가 앞장서서 다시 시장으로 진입시키고 있다.
또한 정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에서, 폐기물 부문에 2018년 대비 17.1(백만톤)에서 2030년까지 9.1백만톤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46.8%를 줄이겠다고 발표했고, 매년 구체적인 수치도 발표를 했다.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 감량 설비 지원 및 일회용품 감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시민이 대다수 동의하는 일회용품사용규제 조차도 완화하겠다는 발표는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전략과도 배치되는 부분이다.
이는 환경부의 명백한 자기부정이다. 2023년 9월 환경부 게시판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권역별 설명회 자료를 공지했고, 환경부가 조사한 ‘자원순환분야 국민인식조사(2022.11)’결과를 통해 국민의 87%는 1회용품 사용규제를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하고 있다. 또 기후위기극복, 탄소중립, 자원순환이라는 거대담론을 위해서도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수립, 국민에게 공표한 환경부에서는 발표될 수 없는 내용이다.
물론 일회용품 사용이 소상공인만이 아니라 매장을 운영할 때 인건비 등 비용절감을 할 수 있음에 동의하고, 소상공인들 겪는 어려움도 공감한다. 하지만 일회용품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발생되는 파생적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모색해야지 일회용품 사용규제 완화라는 원래의 취지에 反하는 해법 제시는 우리사회의 환경정의를 무너뜨리는 처사다.
과잉생산, 과잉소비, 일상의 편리한 생활이 지금의 환경재난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면서 일상에서 환경재난을 조금이라도 극복하기 위한 노력중 하나인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단호하게 결정하고 추진하지 못하는 환경부를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환경부는 일회용품사용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국민을 더 이상 볼모로 삼지 말고 정의롭고 용기있게 지속가능한 국민의 삶과 삶터를 위해 ‘일회용품사용규제 정책을 원안대로 추진하라!’
하나. 환경부는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기후위기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폐기물 감량과 일화용품 사용규제를 단호하게 시행하라!
2023. 11. 8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