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우리 사회는 끝없는 갈등의 질곡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 신정부가 출범하면 국민의 적극적인 협력 속에 지난 정권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해 가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우리 사회가 감내하기 어려운 갈등의 씨앗을 던져 축복과 희망보다는 갈등과 걱정 속에 출범하는 비정상적 모습을 보였는데, 그 여파는 우리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더욱이 지금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영향으로 양극화가 극심하고, 세계 경제는 석유를 포함한 자원의 고갈이라는 지구환경이 안고 있는 근원적 문제에 크게 기인하는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시기여서 일반 시민들에게는 더욱 힘든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정부와 온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위기극복의 지혜를 모아야할 때인데도, 사회통합의 노력은 보이지 않고 갈등을 부추기는 행태만 난무하여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우리 사회를 갈등의 질곡으로 몰아가고 있는 현 정부의 무모한 여러 정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반도 대운하 문제로 생각된다. 이는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고, 불교와 가톨릭을 포함한 종교계와 양심적인 사회단체 및 학계 인사들이 정부가 이를 강행할 시에는 온몸을 던져 막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을 만큼 저항이 큰 문제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대통령도 최근에 “국민이 반대하면”이라는 찜찜한 단서를 붙이기는 하였지만, 운하건설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한다는 것은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져 있어, 이를 뒤엎는 일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서는 할 수 없을 것이기에 적어도 운하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낙동강 하류에 위치한 영남지역의 지자체와 운하건설에 동조해온 일부 지식인 그리고 언론단체가 영남지역에 한정된 운하라도 건설하여야 한다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심히 우려스럽다.

이들은 한반도 대운하를 포기하더라도 부산에서 구미까지는 운하를 건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로 물류수송체계로 운하를 이용함으로써 영남내륙권의 경제 낙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둘째, 하천 바닥을 준설하고 제방을 쌓아 홍수피해를 막을 수 있다. 셋째, 낙동강 하류지역은 하천경사가 매우 완만하여 수위조절용 댐을 설치하지 않아도 하천바닥을 준설하고 수제(水制)로 유로가 하천의 중심부로 유지되도록 관리함으로써 갈수기에도 수심 3미터 이내의 항로를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소규모 견인바지선(100톤 내외)을 여러 개 연결하여 운영하면 물류수송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대로 낙동강 운하가 건설되면 대구의 경제 활성화와 자연재해 억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먼저, 대구경제의 낙후성이 물류수송체계의 미비에 기인하는 지를 생각해 보자.

주지하다시피, 대구는 사통팔달의 고속도로와 철로가 있어 우리나라에서 물류수송체계가 가장 뛰어난 지리적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기에 경제침체의 이유를 물류체제의 미비에서 찾는 것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그리고 100톤에 미치지 못하는 바지선 몇 개를 연결해서 운영한들 그것이 감당할 수 있는 물동량은 미미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1975년에 도입되어 2005년에 폐기된 해양대학교의 실습선인 한바다 1호의 규모도 3천5백 톤 정도이다.

낙동강 운하로 운항될 바지선의 규모는 대학의 해양실습선에도 훨씬 못 미치는데, 이 정도의 수송수단이 없어서 영남 내륙권의 경제가 낙후되어 있었다는 말인가?

대구의 경제가 낙후된 주원인은 대구의 전통적 강세 산업인 섬유의 뒤를 잇는 하이테크산업 유치 실패 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항구가 있어 물류수송체계가 뛰어난 부산이 합판과 신발산업을 잇는 신산업 유치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과 같은 이치로 생각된다.

그러면 왜 대구는 하이테크 산업 유치에 실패하였을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정치권이 지역의 경제적 토호세력과 결탁하여 섬유산업에 정부지원을 몰입시킨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된다. 대구와 영남지역의 사람들은 지난 10년간 중앙정부가 지역차별을 한 탓이라고 말하지만, 밀라노프로젝트를 고집한 것은 정부가 아니라 지역민들이 선택한 정치권이었음을 바로 보아야 한다.

또 대구경제의 침체가 본격화 된 것은 국민의 정부 때가 아니라, 이 지역 출신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였다는 사실도 외면하지 말자. 지역발전의 원동력은 중앙정부의 파격적 자금지원이나 하드웨어 구축보다는 미래를 착실히 준비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사고가 가능한 사회체제에 있는 것인데, 지역의 잘못된 정치행위가 이것을 불가능하게 하였다는 말이다.

또 운하가 홍수시의 하천 범람을 막아 자연재해를 억제할 수 있는 지도 따져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