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규탄,

건강주권, 검역주권 포기한 한미 쇠고기 협상 철회 촉구

엄마들의 기자회견  "엄마가 뿔났다"

* 일시 : 2008년 5월 7일 (수) 오전 11시

 * 장소 : 2. 28기념 중앙공원 앞

1) 건강주권, 검역주권 포기 한∙미 쇠고기 협상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 사회 : iCOOP달서행복생협 이경선 이사장

     - 소비자 발언 : iCOOP녹색살림생협 
                            iCOOP달서행복생협
                            iCOOP성서생협 
                            iCOOP참누리생협
                            iCOOP포항생협
                            대구생협(준) 

    - 연대발언 : 한미FTA저지대구경북운동본부

                        학교급식운동본부

    - 퍼포먼스 : " 엄마가 뿔났다 " 퍼포먼스

    - 성명서낭독 : iCOOP포항생협 김진숙 이사장

                          iCOOP성서생협 이선희이사장

2) 퍼포먼스 : "엄마가 뿔났다"

건강주권, 검역주권 포기한 한미 쇠고기 협상 철회 촉구하는  엄마들의 행진

- 기자회견 후 한미 쇠고기 협상을 풍자하는 퍼포먼스 진행

-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후 한미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 광우병의 위험 시민홍보

<기자회견문>

아이들, 가족, 이웃의 건강과 생명을 염려하는

우리 엄마, 소비자들은 한 목소리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허용한 정부를 규탄하며

건강주권, 검역주권을 포기한 한미 쇠고기 협상의 철회를 촉구한다.

지난 4월 11일부터 시작된 한미 쇠고기 협상결과 거의 제한이 없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이라는 결과로 귀결되었다. 한미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졸속으로 추진된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은 도저히 수용할 수도, 수용해서도 안 될 위험천만한 것이어서 우리는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의 전면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이번에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은 우선 1단계로 30개월 미만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을 제한 없이 허용하며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7개 부위 중에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정위험물질도 수입을 허용했다. 그리고 2단계로 미국 측이 강화된 동물성 사료정책 강화조치를 발표하면 7개 부위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제외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까지 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타결되었다. 이와 함께 국제수역사무국(OIE)가 미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판정한 만큼 이후 미국 내에서 광우병이 다시 발병되거나 인간광우병 환자가 발생하여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수입중단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이번 협상에서 합의되었다.

이 같은 협상결과를 접하면서 우리 엄마들, 소비자들은 참담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한 나라의 정부라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한미 FTA 비준을 구걸하기 위해 국민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 검역의 주권을 지켜야 할 책임을 모두 내다버렸기 때문이다.

이번 협상은 미국의 축산업계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보호하고

광우병의 위험은 한국 국민에게 모두 전가하는 굴욕적인 협상이다.

미국의 도축장에서 광우병 의심 소들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지난 달 캘리포니아의 도축장에서 주저앉는 소들을 불법적으로 도축하여 학교급식에까지 쓰여 졌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폭로되어 익히 아는 바이다. 그 결과 사상 최대의 쇠고기 리콜조치가 단행되기도 하였다. 또한 거대한 전기톱을 사용하여 대량으로 소를 도축하는 도축장 작업환경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필연적으로 다른 부위에 오염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 역시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을 전면 허용하는 것은 미국의 허술한 도축장 현실을 그대로 용인하여 미국의 축산업계에 이익을 주는 대신 그 위험성은 우리 국민들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이다.

30개월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수입한다는 것은 아무런 실효적 의미가 없으며

미국의 동물성 사료정책 강화에 대한 약속도 기만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단계를 구분하여 30개월 미만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를 1단계로 수입을 허용한 후 2단계로 미국의 동물성 사료정책의 강화를 조건으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합의도 아무런 실효적 의미가 없는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때 쇠고기의 연령을 판별할 수 있는 그 어떤 근거자료의 제출도 의무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령에 따른 단계적 수입허용에 대한 합의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등뼈, 척수, 배근신경절이 포함되어 있는 티본 스테이크에 대해서만 월령표시를 하기로 하였으나 그것도 수입이 재개된 후 180일 동안만 하기로 했다고 하니 일주일의 협상기간동안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협상했는지조차 의아한 지경이다.

미국 FDA가 지난 23일(현지시간) 발표한 바에 따르면 동물사료에 생후 30개월 이상인 소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중에 뇌와 척수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 규정은 12개월 뒤부터 시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작 30개월 이상의 소의 뇌와 척수만을 금지한다는 것으로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뇌와 척수를 제외한 모든 부위, 30개월 미만의 소에 있어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과 부산물을 여전히 동물사료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유럽의 국가 등 다른 나라의 기준과 비교해볼 때 미국의 조치는 하나 마나 한 정책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한미 쇠고기 협상결과 아무런 기준도 없이 미국이 강화된 동물성 사료정책을 발표만 해도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했으니 단계적으로 수입 폭을 확대한다는 것도 무의미한 것이 되어 버렸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무책임한 발언과

광우병 문제에 대한 안이한 인식이 국민들을 더욱 참담하게 만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를 먹게 되었다’고 하는가하면 ‘개방은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소비자가 알아서 할 문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위험한 식품, 안전하지 않은 식품은 수입을 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을 덜컥 해놓고 소비자가 알아서 판단하여 선택하면 된다고 강변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궤변이다. ‘한우를 급식에 사용하라’거나 ‘우리 한우농가는 1억 원짜리 고급 소를 생산하면 된다’하는 식으로 현실을 도외시한  대통령의 언행에 소비자 뿐 아니라 한우 생산농민들의 심정 역시 참담하기만 하다. 심지어 주무 장관인 정운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광우병이 전염병이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그동안 광우병 문제를 다루어 온 전문가들, 그간 관심을 가지고 미국 쇠고기 협상의 과정을 지켜본 이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기도 했다.

우리는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은 철회되어야 한다. 이대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어 들어온다면 우리 국민들은 그야말로 광우병의 위험천만한 수렁에 빠지고 말 것이다. 우리 소비자들은, 그리고 엄마들은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의 보호를 위해 다시 한 번 힘을 결집하여 한미 쇠고기 협상 무효화를 위해 싸울 것이다.

국회와 정치권에 촉구한다.

국회는 한미 쇠고기 협상의 전모를 면밀히 조사하여 무효화시켜야 한다.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과정과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협상을 원천적으로 무효화시키기를 바란다. 한미 쇠고기 협상 청문회를 거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행정부가 행한 어이없는 협상결과를 옹호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등을 돌리는 행위이며 국민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임을 각성하고 청문회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5월 7일

iCOOP생협연합회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소비자 감시단